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법 취지를 벗어나는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경품 제공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는 늦어도 내달 중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카파라치 제도가 헙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길거리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는 카드 모집인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주까지 헌법소원 준비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달 중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모집인들은 "여전법에서 정한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지급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보험이나 통신 등 타 상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VVIP 카드 등 일부 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 연회비가 2만원 이하임을 감안하면 모집인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경품금액은 최대 2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경품한도가 최대 3만원, 인터넷이나 IPTV 등 통신상품은 19만~25만원까지 경품지급이 가능하다.

 

때문에 카드모집인들이 헌법소원 제기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금감원은 경품 제공 현실화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카파라치제도는 그 동안 감독당국, 여신협회 등의 자발적 모집 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시장의 감시기능에 맡기자는 취지"라며 "다만 카드모집인들의 생계 문제도 균형적으로 봐야할 것으로 모집인 단체가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의 현실화 문제는 금융위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집인 단체가 주장하는 경품 금액 현실화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중립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반드시 규제 완화(경품 제공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완화는 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