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朴·文 복지논쟁 "간 때문이야"

복지정책 자유토론서 4대 중증질환에 포함 안 되는 간질환 책임 신경전

입력 : 2012-12-10 오후 11:11:2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과 차두리 선수가 동반 출연해 유명한 모 제약사의 광고 "간 때문이야"가 연상되는 장면이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연출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0일 복지정책과 관련, 국가가 '간질환'을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이날 오후 8시에 열린 2차 TV토론 자유토론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가지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먼저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핵심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경우는 한 번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는 암, 중풍 등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문 후보는 입원, 외래 등을 다 포함해서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연간 14~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2배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문 후보가 "4대 중증질환이 무엇이냐"고 박 후보에게 물었고, 박 후보는 "심장병과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풍 4가지"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후보는 이에 "가정의 파탄까지 가는 중증을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을 함으로써 그런 중병을 앓으면서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문 후보는 "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 자부담을 하는 환자가 350만명 정도 된다. 1000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100만명"이라면서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그 가운데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박 후보는 "일단은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을 하겠다"면서 "점차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간 때문이야"라는 말이 나올법한 장면이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