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국정원 개혁안 발표..'정치개입 근절' 골자

정 고문 "정치적 중립 보장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검토.."

입력 : 2012-12-14 오후 4:40:3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는 14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내 정치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정치개입 근절이 핵심이다.
 
문 캠프의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 상임고문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해 정권을 위한 정보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고문은 이어 "국내 정치정보의 수집 기능과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사찰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를 검토하고 직원들에 대한 신분도 확고하게 보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정보 능력을 시급히 복원하고 산업보안과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의 분야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고문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경제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경제회의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시민단체, 학계,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회의체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경제회의 준비위는 이 위원장과 윤여준 추미애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이혜경 복지국가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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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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