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동안의 공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권교체 후 기대되는 변화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당선에 대한 분석들 들어볼까요.
기자 : 5년 간 한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막판까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박빙이었는데요. 결국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엊그제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간으로 전했는데요. 미국 CNN은 한국 대선을 관심 기사로 선정해 “한국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난 11월 미국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설문 조사한 결과 북한 관계는 5위로 일자리나 경제, 교육 문제보다 뒤처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박 당선자의 첫 과제는 북한 문제와 2%대로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개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이번에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은 무엇 보다 경제문제에 표를 던진 것이란 평가가 많은데요. 박근혜 당선자가 집권한 후에는 경기 회복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LIG투자증권 최운선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 개선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경기 회복기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정책들을 큰 틀에서 짜는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 박근혜 당선자는 어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구요.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인수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 공식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전까지 인수위에서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구상할텐데요.
이르면 다음주 초반에 인수위원장과 위원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구요. 박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든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의 경제 정책은 공약집이 기본이 될 겁니다.
앵커 : 그렇다면 주요공약들 살펴볼까요.
기자 : 박근혜 당선자의 국정운영의 큰 틀은 국민 행복으로 요약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을 내세운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인데요. MB 정부 동안 국민경제 전체 성장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정작 대다수 개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박 당선자는 공약도 개인에 대한 공약, 사회에 대한 공약, 국가에 대한 공약 순으로 배치했습니다.
앵커 : 이런 문제의식을 기조로 4대 국정지표도 제시했었죠.
기자 : 박 당선자는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통합’은 차별도, 특혜도 없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구요. ‘정치쇄신’은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입니다.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강조한 것은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구요. 중산층 재건은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없는 중산층이 70%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앵커 :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슈별로 살펴보죠.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 박근혜 당선자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 경제`를 강조해왔는데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돈이 돌게 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구요.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정책이 중심에 놓이게 되면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자가 수출과 내수 균형 발전을 강조했는데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 상승 가능할까요. 최운선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죠.
앵커 : 새 정부의 경제 운용 철학을 볼 때 내수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보다는 덜하겠지만 피해갈 수 없을 텐데요.
기자 : 이번 대선에서 양 후보의 경제 공약에서 핵심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슈임에는 분명한데요. 박 당선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육 시스템, 자산소득 양극화의 해소 정책을 지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증여•상속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복지정책들도 많이 쏟아지는데요. 양극화로 인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재원 마련인데요. 세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증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경제민주화 정책들도 많이 내놓은 상태인데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향후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대기업 경영이 위축될까요. 최운선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죠.
앵커 : 대기업의 경영 위축 차원 보다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진입을 제어하는 가이드라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대출 문제 살펴보죠.
기자 :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심화되고 있는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자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금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행복 기금 조성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최운선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죠.
앵커 : 국민행복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과 금리부담 경감 대책이 수반될 전망이구요. 이로 인한 연착륙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산업 부문 살펴보죠. 성장은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기자 : 박근혜 당선자는 창조경제론을 내세웠죠. 경제성장률 하향세가 뚜렷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엔진에 불을 붙여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IT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과학과 IT기술을 전통 산업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내용의 스마트뉴딜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 어떤 형식이 될까요. 주목할만한 산업군은 무엇인지 최운선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죠.
앵커 : 정부 주요기관 및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체제’ 구축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죠.
기자 : 경험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선 이후 1~2년간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희망과 각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인데요.
당장 어제시장만 하더라도요. 새 정부 기대감에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41포인트 상승한 1999.50에 거래를 마치면서 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일단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정권교체 시 발생하는 큰 변화와 정부지출 등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면 경기순환주기와 더불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박 후보의 당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투자전략까지 최운선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 한국 정치권력 전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셨구요. 경기순환을 고려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 국면은 안전자산 대비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다음주 인수위를 어떻게 꾸리고 어떤 정책들을 쏟아낼 지 지켜보신다면 우리 경제 변화와 시장 흐름까지 예상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