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에 제시했던 인상률 2.4%보다 0.2%포인트 낮은 2.2% 인상안을 검토했었다.

 

건정심은 부대결의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1차의료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2013년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한다"면서도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원급 수가가 2.4%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수가 인상률은 평균 2.36%로 확정됐다.

 

이로써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 인상률이 확정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수가 인상에 따른 내년에 추가로 늘어날 재정은 병원 3138억원, 의원 1854억원, 치과 298억원, 한방 413억원, 약국 657억원, 보건기관 27억원, 조산원 1900만원 등 모두 638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