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대통령·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개선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토건족'으로 내몰린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을 꼽았다.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하고, 부당한 공사비 삭감관행 등을 개선해 '제값 받는' 시공환경 조성이 새 정부의 해결과제로 지목됐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선 후보 정책 비교 평가에서는 여야 모두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건설산업 입찰 제도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입찰금액 외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의 대선정책공약집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격위주의 경쟁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약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찬성한 만큼 '제살깍기' 등으로 건설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약속해온 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천된다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선인의 공약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지가 부족해 마냥 기대감만 가질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의 공약이 생활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시 4대강 사업 담합과 재정낭비로 얼룩져 있던 건설산업과 토목에는 어떠한 관심과 조치도 없었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겠지만, 그동안 건설산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소외된 것은 사실"이라며 "건설경기 침체 원인인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지 보다는 공약을 통한 표를 얻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선자가 복지정책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복지정책과 건설산업을 구분짓기보다는 복지와 건설산업이 함께 조율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복지를 위해서는 SOC 투자가 필수인 만큼 복지와 건설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