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과제, '공공' 비해 '민간' 참여도 낮아

공공기관比 민간대기업 등록건수 상대적↓..참여 '소극적'

입력 : 2012-12-26 오후 4:35:44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성과공유 등록 과제건수가 700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 대기업의 등록건수가 더 낮아 민간 기업의 낮은 관심과 저조한 참여도를 드러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총 724건의 성과공유 과제가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출처: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724건의 과제 중 지금까지 최종 확인을 받은 과제건수는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업의 11건이었으며, 성과공유제 시행 체계를 갖춰 도입한 기업은 현재까지 65개 기업(민간 37, 공공 28)이 확인을 받았다.
 
특히 민간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성과공유제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전체 과제 등록의 71%(521건)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대기업은 29%(212건)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공공기관의 성과공유과제는 한국남동발전(111건), 한국서부발전(101건), 한국중부발전(100건), 한국남부발전(69건), 한국동서발전(65건) 등이 등록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기(009150)가 40건을 기록했고 이어 삼성전자(005930)(29건), LG전자(066570)(25건), 두산중공업(034020)(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제 추진유형은 단순 원가 절감형에서 R&D과제로 옮겨져 가고 있어 동반성장 모델 입지 구축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 동반위의 설명이다.
 
◇성과공유확인제 R&D 분야 추진현황(자료출처:동반성장위원회)
 
확인제 도입 이전에는 원가절감형 등의 과제가 73%를 차지했지만 확인제 시행 이후에는 R&D과제(68%)로 유형이 대폭 변화했다. 공공부문은 R&D과제가 76%에 이르는 반면 민간부문은 49%로 원가절감 등 초기단계의 성과공유 유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과공유 방식으로는 공공부문의 경우 매출액공유가 77.3%, 제품구매가 15.8%를 기록한 데 이어 지재권 공동출원과 현금보상이 각각 2.9%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은 제품구매 20.3%, 단가반영 19.3%, 현금보상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안에 80개 대기업이 도입기업 확인을 받고 800여건 이상의 과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성과공유제가 본격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성과공유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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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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