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극적 타결..변수는 '하원'

美공화당, 20년만에 부자증세 동의

입력 : 2013-01-01 오후 10:52:45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수개월 동안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했던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협상은 마감시한을 불과 세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어 미국 상원은 1일 새벽 2시(현지시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절벽 차단 관련법안을 89대 8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6000억달러에 이르는 증세와 재정지출 감축으로 올 경제적 타격을 피하게 됐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이른바 '부자증세'다.
 
부부합산소득 45만달러, 개인소득 40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
 
미 의회가 부자증세안을 받아들인 것은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새 예산안은 가계로  하여금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우리의 국가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재정절벽 합의안 타결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당장의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미봉책에 그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게다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 여부도 중요한 변수여서,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다만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현실화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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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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