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백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은 대주주로서 특정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법대출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배임대출에 개입한 것은 아닌 점, 대주주는 저축은행의 이익을 분배받으면서 업무에도 관여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배임대출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부실화된 금액이 300억원 정도라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 저축은행장으로 근무하며 전문경영인으로서 노력해왔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저축은행 업무의 현실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