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먹거리, 에너지 자원 문제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들의 해답을 바다에서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의 해양영토분쟁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 선원들의 불법 조업 등이 세계적인 이슈가 될 만큼 해양에 대한 관심과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경쟁이 상당한데요.
오늘은 연영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관 모시고 해양레저와 광물자원은 물론 독도를 둘러싼 문제, 그리고 남극에 건설중인 장보고기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 하면 방대하다는 생각이 먼저드는데요. 어떤 추진방향을 설정해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영진 국장 : 정부는 해양신성장동력 창출, 해양영토관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환경 보호 등 품격과 활력이 넘치는 해양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해양R&D투자 등을 통해 해양신성장동력 육성과 신산업창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육상자원 고갈에 따라 1조배럴의 미개발 석유, 1.5조톤의 망간단괴, 5억톤의 해저열수광상 등 무한한 자원?에너지원의 보고인 해양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양자원, 조력·파력 등 에너지, 플랜트 등 R&D기반 신산업 창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심해저광물 독점광구 확보, 바이오수소 대량생산 기술개발 등 많은 성과를 낸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신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해저광물 채광기술 등 산업화 기술개발과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시험파력발전소 건설, 심해공학수조 구축 등 산업화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관련 R&D예산도 2008년에 비해 2배로 확대돼 해양신성장 동력 창출이 보다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근 섬의 영유권 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 EEZ, 대륙붕을 둘러싼 한중일 등 동북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변국의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경 기지 건설과 단속인력과 장비 확충으로 우리바다를 더 확실하게 경비할 것입니다.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날로 침식이 가중되고 있는 해안가를 정비하고, 침식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침식을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마산단 2단계, 시화호 1단계 등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확대하고,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원만한 폐전업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해양보호구역을 추가 지정(매년 2개 이상)하고, 람사르 습지를 추가 등록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호에 노력할 것입니다.
오토캠핑장 등 실속형 해양 휴양시설과 해안누리길 등 해양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상체험장 등을 조성해 요트와 보트 등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마리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2 : 국민들의 레저생활도 신경쓰신다는데. 최근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산을 위해 마리나산업대책을 발표하셨다지요.
▲연 국장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수립 이후,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트와 보트 면허 절차 간소화와 마리나 시설에 주택분양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마리나 저변 확산을 위해 지난해 약 60만명에게 해양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트, 보트 임대 및 수리·보관 등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아직 정비하지 못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처리, 하천 점·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등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8개소인 마리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4대강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상레포츠센터와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약 70만명의 국민들에게 해양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해양레포츠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앵커3 : 최근 잇따른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피해가 상당한데요. 작년에는 단속과정에서 경찰이 순직하는 등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연 국장 : 네.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행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속역량 확충을 위해 대형함정의 증강과 특수기동대의 역량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상습적인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처벌강화도 진행 중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관계장관 회의 등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중국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단속역량 강화와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조업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4 : 독도는 물론 이어도 등 해양경계를 둘러싸고 한중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은 어떤지요.
▲연 국장 : 먼저 독도·이어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도는 UN해양법협약상 수중암초로, 이는 영토문제는 아니지만 양국간 거리상 분명히 우리 관할해역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독도, 이어도의 해양경비를 위해 주변 해역에 3000톤급 해경 대형함정 1척을 상시배치하고 있고,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대형함정 2척이 증강배치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도 인프라 개선, 해양생태계 조사, 이어도 과학기지 탐방행사와 같은 관할권 강화사업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해역이 서로 겹치고, 경계에 대한 입장도 상이해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경계 획정 협상은 계속 추진하되, 협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리역량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앵커5 : 지난해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확보 등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 국장 : 그간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설립하는 한편, 해양R&D 투자를 확대해 해양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태평양·인도양에 국토면적 1.12배 규모의 심해저광물 독점탐사광구 4곳을 확보하고- 해수리튬추출과 수중무선통신기술 개발과 바이오수소 대량생산기술 개발 등 가시적 성과를 내왔습니다.
앞으로 해양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중점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양바이오·플랜트·광물과 같은 산업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R&D를 추진하고, 5000톤급 대형과학조사선, 심해공학수조 등 대형 연구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와 같이 해양산업계가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접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앵커6 :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이 최근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기지 건설 계획 등 남북극을 아우른 극지활동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연 국장 : 장보고기지 건설은 지난해 12월11일 남극 현지 착공을 시작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여건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오는 3월까지 1단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말 2단계 공사를 거쳐 내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남극 기초과학 중심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순수 과학연구(남극)와 함께 경제산업적 측면(북극)도 고려해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극지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남극의 경우 장보고기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구온난화 연구 등 과학연구 확대를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북극은 기초연구와 함께 연안국의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해양플랜트·조선과 같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극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는 동시에 극지 활동영역을 착실히 넓혀나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