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인수위가 마무리 되면 발표할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신규과제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된 공약에 대해서도 중복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야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무리한 공약 내다버리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무리 되고 있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공약이행에 대한 부처의 평가도 일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과제 개발과 관련해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별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앞서 공표한 대로 분과위별 현장방분과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분과위별 간담회도 진행한다.
간담회는 외교국방통일분과위가 3회, 경제1분과위가 2회, 경제2분과위 1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 2회, 교육과학분과위 3회, 고용복지분과위 3회, 여성문화분과위 3회, 청년특위 1회 등 총 18회 열기로 했다.
전문가 초청간담회는 가급적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하되,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석범위를 융통성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이날 아침 간사단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국청운영 청사진은 전체적으로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를 하나의 논리로 하는 국정전반의 계획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국정비전은 새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전략과 5년간 달성할 주요 국정과제가 담긴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개발은 대선공약과 부처 업무보고 결과 외에도 새로운 신규과제에 대한 발굴작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명칭도 고민하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정부명칭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윤 대변인은 "새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당선인에게 보고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확정되고 결정되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