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경제정책, 슈뢰더 전철 밟지 않을 듯

입력 : 2013-01-16 오후 4:21:05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실업문제 해소에 있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같은 노선을 걷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에두와르 마르탱 프랑스 민주노동조합연합(CFDT) 대표는 6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아르셀로미탈의 일자리를 지킬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동부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올랑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유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틀에 걸친 협상 끝에 올랑드와 아르셀로미탈은 10년된 용광로를 폐쇄하는 대신 해당 인력을 다른 분야로 배치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프랑스 대선 당시 그가 노조에 공약한 공장 유지에서는 후퇴한 방안이다.
 
마르탱 대표는 "우리는 국유화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했다"며 대통령이 이끌어낸 해결책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미탈의 공장 폐쇄를 막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결국 용광로는 폐쇄됐고 정부 결정은 노조에게는 모욕이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올랑드의 모호한 설명은 국가 경쟁력을 독일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공약과는 모순돼서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그는 지난주 기업 경영자들과 노조와의 합의 중재에 들어갔다.
 
합의를 통해 사측은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이고, 대신 의료지원 확대와 실업수당 혜택, 법인세 확대 등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독일의 전 사회민주당 지도자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노선과는 선을 긋는 것이다.
 
슈뢰더는 10여년 전 현직에 있을 당시 사회 복지를 축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거둬들였다.
 
그의 정책은 독일 국민들의 민심을 떠나게 했고, 결국 사회민주당은 재선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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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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