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가계부채 해결방안이 도덕 불감증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활의지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주문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 당선자가 행복기금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모럴해저드(도덕 불감증)가 방지돼야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26일 전했다.
박 당선자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은 불공평하다 할 수 있다.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하며 서민금융지원센터 확대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대학생 학자금 중 연체된 것은 다 매입하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로 전환하도록 하고, 원금 50%는 감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감면에 대해 박 당선자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며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또 집 주인이 전세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기초연금, 문화예산, R&D 관련 입법을 상반기내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FIU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꼭 해내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유통구조 단순화와 수요•공급 예측 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 물가에 영향이 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연대보증을 1금융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 폐지할 것도 제안했다.
박 당선자는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