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앵커 : 일부에서 스마트폰 보조금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배짱 영업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도 별반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값을 주고 사는 소비자를 차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데 가장 큰 위법성이 있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 IT부의 박민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최근에 또 다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이 유령처럼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보조금 금액이 1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동통신 경쟁업체들이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보조금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최고 99만9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판매장려금이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대리점 등은 이 돈을 전액 휴대폰 보조금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대리점 이윤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이른바 '히든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태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업정지' 강수에도 보조금은 여전합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거죠?
기자 : 네.그렇습니다.어느날 100만원에 판매됐던 스마트폰이 불과 다음날 50만원에 팔리는 일이 예사입니다.
불법 보조금이 판치면 시장질서가 혼탁해 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에 따라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지만, 보조금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영업정지가 이통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방통위 무능론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최근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지만 보조금 뿌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방통위의 무력함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무엇보다 휴대폰 보조금의 가장 큰 이유는 터무니없이 비싼 '폰가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대부분 10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등 높은 단말기 출고가가 문제입니다.
높은 출고가로 단말기를 내놓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우리나라 단말기시장도 한몫합니다.
국내 단말기제조사는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시장에는 일부 제품만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휴대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고 가격이 오르지 않지만 국내 제조사는 새로 출시될 때 마다 자꾸 가격이 오릅니다.
아이폰은 1년이 지나면 출고가를 내리지만 국내 단말은 거의 그대로인게 문제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질적인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 통신사 유통망을 개선하고,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즉 자급제폰과 알뜰폰 육성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자급제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과도하고 음성적인 보조금이 성행한다면 자급제와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와 육성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시장 성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기대를 해볼 만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LTE 알뜰폰에 현재보다 더 싼 도매대가를 제공해 저렴한 요금제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