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산층 복원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제시된 299건의 건의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총 94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의안의 30.9%에 해당한다. 나머지 146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달, 하도급, 자금조달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철저히 중소기업 시각에서 '가시 뽑기'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불합리한 규제·제도는 즉시 철폐하고, 공익적인 규제는 그 취지를 살려 유연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창업·입지·기술·자금 규제 현실화 ▲정부조달·판로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정착 ▲세제 지원 ▲수수료·인증비 인하 ▲인력제도 합리화 ▲경찰행정 불편 해소를 주요안으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시 해결체제를 구축·운영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인수위는 ▲매출채권보험 건설업 가입허용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영세 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 허용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 부당 단가인하 방지 ▲유통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의류·금형산업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등의 과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조달·판로 부문에서 건의자로 나선 백종윤 윤창 엔지니어링 회장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한 이번 정부부처의 검토안에 환영한다"며 "다만 대규모 공사계약이라는 전제기준이 모호해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석규 전시공사업협회 회장은 "전시사업 협동조합에게도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을 인가해 전시사업자 등록 대행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인과의 1대 1 상담을 진행한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관계자는 "이제까지 건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잘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많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설치했다. 접수창구를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해 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설치하고, 관련 협동조합과도 협조해 추가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