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가사지원등 서비스보다는 현금 지원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월간 보건복지포럼에서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인복지지출의 현금지원이 서비스지원보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노인빈곤율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상대빈곤의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지출과 노인빈곤율의 상관계수는 -0.376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인빈곤율은 낮아진다는 의미다.
노인복지지출의 세부분야 중 현금지원은 -0.320으로 동일하게 해석됐다. 반면 서비스지원과의 상관관계는 0.02로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지출의 현금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노인복지지출이 낮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현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5.1%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이며 현금지원은 1.53%, 서비스지원은 0.2%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는 "현재 노인복지지출 중 서비스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겠지만 노인관련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외로운 환경에서 홀로 선 이들을 위해 차별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며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안부전화 서비스와 우애방문 서비스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여가 복지시설 확충으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