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부도 후폭풍..민간출자사 7천억 소송전 예상

주민 소송까지 더해지면 규모 늘듯
코레일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입력 : 2013-03-13 오전 11:20:45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남은 것은 출자사간 법적 책임 공방과 주민반발 등 후폭풍이다.
 
당장 용산개발 사업 주체들 간 사업 무산에 따른 귀책사유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 출자사들은 우선 드림허브 납입자본금 1조원 가운데 코레일 자본금을 제외한 7000억원이 넘는 자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용산개발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7094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코레일에 제기하자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사업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본금 반환 소송 등 7000억원대 소송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6년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한채 방치돼왔던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산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사업 디폴트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정상화 방안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산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자산관리회사인 AMC의 관리능력 및 협상력 주족이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디폴트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디폴트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민간 출자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피해 최소화 및 그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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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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