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부정 수령 시도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소득 기준선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소득하위 70% 아래면 20만원, 기준을 넘으면 4만원으로 차이가 커서 경계선 부근의 사람은 자신의 금융재산을 숨겨 돈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기준선을 하위 소득 50%, 50~70%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령할 경우 부정액 환급뿐 아니라 연금 수령액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데 자격을 숨기고 받다가 적발된 사람이 5만명”이라며 “내년부터 공짜돈이 9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니 부정수령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세분화하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노인들의 숫자는 원안보다 감소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시기는 내년으로 연기되고 소득별 차등지원으로 축소됐다.

 

심 의원은 또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원금까지 탕감해 주면 성실하게 납부해온 사람들은 바보된다는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며 “모럴헤저드를 줄이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