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개발예정지와 가능지 등을 미리 비축했다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은행(Land Bank)이 문을 열고, 수도권내 공항로와 동작대로 등에도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건설된다.
22일 국토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SOC사업의 집중 투자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완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내년도 화두 'SOC' 확대..4대강 개발과 건설경기 활성화
정부는 총 23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SOC예산중 총 65%에 달하는 15조2100억원을 내년 상반기중 집중 집행해 투자유발효과가 큰 4대강, 경인운하, 도로·철도 사업에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65% 달성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인 올해안에 발주 가능한 국도(3조원)와 철도(9000억원) 건설 국가하천정비(6810억원) 사업에 6조6000억원을 조기 집행된다.
국토부는 2011년 까지 총14조원이 투입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적 정비를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총 19만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1996년 이후 난항을 거듭해온 경인운하 개발을 민자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공기업투자방식으로 전환해 오는 2011년까지 완성함으로써 4대강 개발과 연계할 방침이다.
개발예정지와 가능지 등을 미리 비축했다가 저렴하게 공급해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의 토지은행(Land Bank)이 문을 연다. 현재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등 17개 사업용지의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원도급공사에 전문업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공공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해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따른 자율적 발주사업관리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강화된다.
정부차원의 해외건설 수출전략을 강화해 건설외교, 민관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로드쇼 등을 추진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정부간 협력형태의 랜드마크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2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수출보증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 내년도 400억달러이상의 해외수주를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 위해 각종 규제완화, 주택공급 확대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년~10년에 이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과밀억제권역내 85㎡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으로 규제된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각각 5년과 3년으로 완화하고 기타지역도 각각 3년, 1년으로 규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등 총 1만9158㎢에 이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중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투지거래활성화를 위해 구역지정에서 해제하고 상가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최초분양시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1만가구가량 늘리고 연기금이나 금융사 주택사업자가 리츠나 펀드를 설립해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보유토지를 매입하고 부도사업장 인수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 이르는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내년에 수도권 5개지구의 도심내 신규사업지구는 2011년까지 10곳을 추가 확보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핸 내년 13만가구를 비록해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마련을 위한 공공부문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15만가구의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은 조기에 추진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2010년까지 현재의 40% 인하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동결시킬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평균 3만4600원이었던 주공의 영구 임대주택 관리비는 내년에는 2만6700원으로 오는 2010년에는 2만700원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법령개정을 통해 임대단지에 기숙형, 원륨형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등 고시원거주자와 독거노인의 주거 지원이 확대되고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Voucher)도 본격도입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 2~4.5%에 이르는 저리의 전세자금지원도 확대할 적용된다.
◇ 녹색성장과 지방경제 활성화 ,국토연계
국토부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교통과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경부, 호남 고속철도 조기개통 등의 국가철도망 구축, 수도권 제2순환 도로 등을 통해 저탄소 운송수단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전국을 3개 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재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내년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도심내 대중 교통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하남~천호간 10.5㎞, 2012년까지 청라~강서간 23.1㎞에 수도권내 간선급행버스(BRT)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대도시권으로 사업추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 공항로, 동작대로, 강남대로, 의주로, 하정로, 국도46호선, 성남대로 등 총 58.9㎞의 7개 중앙버스 전용차로 건설을 위해 185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의 신속화도 추진한다.
주요거점간 통합연계, 물류체계 마련을 위해 첨단환승시스템을 구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오는 2012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물류정보망 연계, 통합,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버스노선은 공공성 상업성 노선 분리를 통해 업체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된다.
택시산업의 수익성보장과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불량업체 퇴출등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1000cc미만의 경형택시와 3000cc이상의 고급택시도 도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등 핵심 신성장거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SOC의 지속적 확충은 물론 과학비지니스벨트, 행정, 혁신, 기업도시의 지역정착과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지가격 인하와 세제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제4차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8월까지 '국토비전 2050'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새로 지정된 서천내륙과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 37㎢의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과 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임대산업용지 250만㎡를 내년에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주거환경 개발과 노후지 개선을 통해 기존 도시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도시재생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분기별 주요추진과제 일정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