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세정, 금융전반이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추경편성안이 여전히 안개속이고, 공약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갑니다. 경제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주요 경제부처들이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했네요? 지난주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지 1주일만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부총리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경기둔화를 반전시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들울 중심으로 보고했구요.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 등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적극적인 세원확충을 통해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 :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앞서 새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정책 화두는 이른바 '창조경제'였는데, 이 창조경제를 위해 경제부처들은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 네. 우선 기획재정부의 경우 창조경제의 핵심 추진동력을 서비스산업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활용해 서비스산업을 창조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각종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서 투자와 세제지원들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창조경제의 확실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까지 참여하는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서 정책우선순위와 방향을 정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에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하고, 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크라우드펀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내 놨습니다.

 

앵커 :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한다? 신선한 것 같은데. 크라우드펀드가 무엇인가요?

 

기자 : 크라우드펀드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소액투자자를 모집해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의 한 방식인데요. 최근에 기자가 공익취재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해 눈길을 끌기도 했구요. 독립영화 제작자가 인터넷으로 십시일반 투자금을 모은 사례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산업전반에 걸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 정부가 재원대책으로 꼽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보고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 네 사실 오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까지 총출동해서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한 배경에는 이들 정부부처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의 금융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관청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개인이니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게 되면 숨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거둬들일 세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30만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금액을 1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귀금속이나 이삿짐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이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도 현재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연간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은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르면 6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서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과연 지하경제가 얼마나 수면밖으로 드러나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업무보고에서 추경얘기가 또 빠져 있다구요.

 

기자 : 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즉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편성할지, 또 그 편성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입예산에서 12조원가량이 구멍이 나게 생겨 이른바 한국판 재정절벽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추경편성을 공론화했는데요.

 

당정청 그리고 여야간 추경에 대한 입장차이가 적지 않아서 아직까지 편성규모가 안갯속인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최대 20조원에 가까운 '수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는 적자국채발행만으로 추경을 할경우 나랏빚이 급증하는 등 재정건성성이 크게 훼손되는 만큼, 추경규모를 줄이거나 증세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4월 중 정치권과 협의를 마치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