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조합과 함께 구조적인 경기부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전기대비 성장률 0.4%를 기록했다. 그 밖에 지난해 8%대를 상회하던 실업률은 올해 2월에는 7.7%까지 하락했고 주택시장은 매매 증가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그 회복세가 점차 빨라지는 양상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경제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전년대비)는 7.9%를 기록해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8분기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고 지난해 연평균 7.9%에 그쳤던 수출 증가율은 최근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주요지표 상 뚜렷한 경기 회복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실질 GDP 성장률(전년대비)이 지난해 3분기 1.6%, 4분기 1.5%를 기록하는 등 2분기 연속 1%대를 나타냈다. 올해 1~2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 0.4%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 대비 악화됐고 설비투자는 지난 5월 이후 전년동기비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G2 경제와 한국 수출 간 비동조화 현상은 주요 선진국의 수입수요 부진, 중국의 제조업 생산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둔화 등에 기인한다”며 “또 G2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반면 한국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공백이 발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조합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추경 편성 조기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내수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하는 적절한 정책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안정을 통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해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한 소비여력의 회복 등으로 소비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또 설비투자 회복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해외기업의 투자유입 촉진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