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채발행으로 조달된다. 국채발행 규모만 16조원 수준이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시장에 물량부담과 함께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 국고채 발행물량을 조절하고 월별 균등발행 기조 등을 통해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순증발행액 증가분은 15조8000억원에 이른다. 전액 국고채 발행액에 반영할 경우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당초 79조7000억원에서 95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와 같은 국고채 발행규모 증가는 곧바로 시장에 시기·종목별 발행물량 증가부담을 가중시키고, 통상적으로 채권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금리가 20~30bp(1bp=0.01%)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신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브리핑에서 "시장여건을 감안시 이번 추경으로 인한 금리상승 효과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국고채 발행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도 "공공물량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시장 여건을 보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고채 안정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조기상환(바이백) 등 시장 조성용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해 총 발행규모를 당초 79조7000억원에서 88조5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순증발행액이 15조8000억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발행 계획(79조7000억원) 대비 실제 국고채 발행규모는 8조8000억원만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 이후 시장여건이 개선될 경우 조기상환 등 시장 조성용 국고채 물량을 일부 증액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물량이 특정시점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으로 인한 증액부분은 오는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매월 1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분산 발행한다.
또 특정종목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3년물 20~30% ▲5년물 3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 등 만기물별 발행비중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분낙착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낙찰물량을 늘리고, 10년물에 대한 인수점수도 현행 6점에서 8점으로 확대해 국고채전문딜러(PD)의 인수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PD의 부담이 크고 유동성도 크게 확대된 10년 국채선물에 대한 인수점수는 현행 6점에서 4점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