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창조경제' 논란은 중소기업계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개념 정의부터 해석이 저마다 갈렸으며, 현장과 정부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야 할 해당부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만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15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정책포럼'.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정부가 '판'을 깔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이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 비해 수요나 환경에 대응하기 자유롭고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환경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만들 수 없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하이테크만 중요시하는 것 같아 로우테크나 생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ICT 기술을 전통시장에 활용할 계획이라지만 매출이나 고용 창출 등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15일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정책포럼' 이 개최됐다.
박 교수는 이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낮은 수준의 인력과 시스템이 투입될 것이 아니라 탑 클래스급의 전문가나 시스템을 투입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수준 높은 지원을 당부했다. .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창조경제는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발명'"으로 "창조경제는 Creative Economy가 아니라 'Creativity Lead Economy ,즉 창조성이 이끌어가는 경제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개념 정의부터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고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내놓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내용만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탓에 자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표정에 실망감만 짙어졌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촐괄과장은 "엔젤투자나 M&A에 관련된 방안을 4월 중이나 5월 초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선순환 기업 생태계 구성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과장은 이어 "퇴직공제제도, 재형저축 등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수혈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 제기됐던 방안 외에 새로운 돌파구는 찾을 수 없었다. 기술 및 인력 유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 자금마련 방안, 수출 등 공급과 수요 다변화 등에 대한 해법 없이 중소기업의 회생은 요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