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 시장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남기위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내용상 대기업인 이들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로지원법과 시행령을 고쳤고, 이를 근거로 실태조사에 나서게됐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분할된 기업들이 모기업과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대여·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여부 등이 조사대상이 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킨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조8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6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2011년 기준) 해 중소기업에게는 중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