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오는 17일 법사위에 상정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기류가 변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과도한 대기업 때리기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현재 진행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박 대통령과 공동보조를 맞췄다.

 

이날 새누리당 중진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기 영합적인 법안들만 나온다면 경제는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은 지연된다”며 경제민주화법을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중영합적인 법률안에만 협조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데 필요한 법률 개정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하면 규제만 나올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속도를 조절하라고 언급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과열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들이 추진됐었다”며 “박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법안의 개선점, 현장 상황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경제민주화 법에 대해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당장 법안이 통과될 것 같은 언론보도가 나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정무위가 올린 법안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 외에도 40~50개나 될 만큼 숫자가 많고, 경제민주화는 쟁점이 많은 만큼 기업들 입장, 전문가 조언, 여야 의원간 논의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시대적 가치이자 정의적 개념이다”며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논의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