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분쟁으로 본 국내경제 `침울`

지난해 보험금지급·신용카드·후순위채 분쟁 늘어나
경기침체·보이스피싱 기승·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영향

입력 : 2013-04-19 오후 2:00:37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지난해 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분쟁조정한 내용 가운데 보험금 지급, 신용카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악화,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금융분쟁 건수는 3만8915건으로 전년 2만7989건 대비 39.0% 증가했다.
 
부문별로 은행.중소서민은 1만1632건으로 전년 대비 126.7% 증가, 금융투자 601건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 보험 2만6682건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된 분쟁조정 부문별로 살펴보면 은행·중소서민의 경우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의 분쟁조정 건수가 9003건, 신용카드 1155건, 방카슈랑스 204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31.8%, 34.5%, 47.8%가 증가했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일임 및 임의매매가 172건, 펀드 등 수익률137건, 부당권유 68건 등 각각 전년 대비 41.0%, 22.3%, 65.9% 증가했다.
 
보험 부문은 보험모집이 7213건, 보험금 산정 5985건, 보험금 지급지연 4981건, 계약성립 및 실효 1144건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21.7%, 7.2%, 127%, 31.6%가 늘어났다.
 
또 지난해 새롭게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만6242건으로 전년 3만3453건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다른 권역은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보험만 2만6531건으로 전년 2만2654건 대비 17.1%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우면 보험을 가장 많이 해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쟁이 많이 늘어난다”며 “지난해는 저축은행이 대거 정리되면서 후순위채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신용카드 분쟁처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 유형별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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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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