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한도를 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했다.

종사자의 결원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일 때도 수가를 30% 감산하고, 결원 비율이 그 이하일 때는 10% 감산된다.

 

한편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평균 7%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이 1등급인 경우 109만7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올해부터는 114만6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1인단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노인 1인당 월간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하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한다.

또 복지용구 급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구를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