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때 아닌 원전 고장 및 정지로 봄철 전력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뤄뒀던 각종 원전 정책 추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앞서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졸속 추진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은데다 잇따른 원전고장으로 안전우려가 증폭되는 등 국민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말 논란 속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다만 원전 분야는 추가 건설 등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3∼2027년 '6차 전력수급계획'기간중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지난해 11월 설계수명(30년)이 다 돼 멈춰선 울진 1호기, 고리 2호기 등 총 8기다.
문제는 앞서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짜면서 이들 8기 원전이 모두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을 산출해서다.
하나의 원전을 다시 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밀진단을 거쳐 합격점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8기 모두 수명이 연장된다고 미리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뜨거운 감자'인 월성 원전 1호기 등 신규 원전 처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원자력안전위로부터 계속 운전 결정이 날 경우 이에 따른 주민 설득 등이 필요하고 폐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대체할 전력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경주시민의 72％ 가까이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향후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오는 7월 시범 운전을 거쳐 올해 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의 준공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가동 될 지 미지수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최근 원전 고장 및 정지에 따라 전력수급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
현재 전국 원전설비 23기의 전체 설비용량인 2071만6000kW 가운데 791만6000kW에 해당하는 9기(791만6천㎾)가 멈춰있다.
여기다 오는 5월에는 고리 2호기, 신고리 2호기, 울진 5호기가 차례로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전력 공급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한수원은 지난 26일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던 울진 5호기(100만kW급)의 계획예방정비 작업을 1주일 가량 연기시킨 상태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아직까지 원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안전의 문제를 국민에게 돌리는 위기의 재현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