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정부가 4.1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준공 15년 이상 리모델링 가능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어 불확실성이 크지만 법안이 확정되면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단지는 모두 170곳, 11만 세대에 이른다. 리모델링 조합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지 170곳, 11만3000여 세대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 170곳 중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37곳이다. 39곳은 사업이 무산됐고 사업이 보류돼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이 94곳으로 가장 많다.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자료=부동산114)
사업이 무산된 39곳을 제외한 131곳은 6월 국회통과 여부를 가늠하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11만2000여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과 직접 연관된 만큼 6월 국회에서 수직증측 허용 방안이 확정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모델링 조합들이 사업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미미한 기대감을 끌어올려 줄 정책 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해만 하더라도 정부가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실망감에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한 단지들도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되더라도 분담금 재조정, 동의서 수집 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전환하 계획은 없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5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안전성 '숙제' 풀어야
4.1대책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계획이다. 단 '안전성 확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과거에도 안전성 문제로 수평증축, 별동증축만 허용한 바 있는데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월 국회 통과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느냐 여부에 따라 리모델링 단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현 시점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건설시장에 블루오션이 될지, 레드오션이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다만 4.1대책의 후속법안이 6월에 본격 추진되는 만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던 37개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