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박원순 사찰 의혹 검찰수사 촉구

진선미 의원,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 높은 것으로 추정

입력 : 2013-05-15 오후 4:29:3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기 위해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는 국정원 추정 문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에 이에 관한 조사도 요구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민주당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신경민 위원장과 진선미 의원 등 위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원실로 입수된 우편물에는 이 문건 뿐만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메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의하면 메모는 해당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신모 실장에게 특별히 지시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며,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해당 문건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의) 명백한 불·편법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되, 여타 편파·독선적 시정 운영은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전략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당 문건이 "이를 위해 소위 '건전단체'를 통해 감사를 청구하고 규탄 시위를 벌이며, 국가 기관의 감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며, 저명 교수·논객들을 동원해 문제점을 언론의 사설·컬럼을 통해 쟁점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아울러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과 관련한 각종 루머는 '자질·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0-0, 2-0, 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 보고서가 국정원의 문서라는 전제 하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통해 추정컨대 이들은 각각 국정원장, 2차장, 3차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은 이 문건에 대해 '우리 문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저 역시 국정원이 서울시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시장에 대해 사정과 공작을 기획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제보자가 언급한 신모 실장이 실제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이 문건의 형식, 기호, 내용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만약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고,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의해 박 시장에 대한 사정과 공작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두 말할 나위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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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