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박근혜표 '행복주택'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대표적인 추진 방안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행복주택은 도심내 건설돼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돼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지?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TOD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하여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점용료 수익)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내 신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는지?
▲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사진제공= 국토부)
- 선로로 단절된 세느강변과 인접 13구역.
- 폭100m, 길이 3㎞, 면적 약 200만㎡의 인공대지로 연결.
- 주거기능 30%, 업무·상업기능 35%, 교육기능 10% 등으로 활용.
▲프랑스 몽빠르나스(Montparnasse) 역
(사진제공: 국토부)
- TGV역인 몽빠르나스역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
- 업무빌딩 7만㎡, 상가 15만㎡, 공원 및 광장 3만㎡, 주차장 700면.
▲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사진제공:국토부)
-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6,000㎡를 조성.
- 개발규모: 아파트 14층 4개동.
- 도영주택 1107호.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사진제공:국토부)
-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한 인공대지 조성.
- 공원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사진제공:국토부)
- 차량기지 선로 상부에 10㏊에 이르는 인공대지를 조성,
- 아파트 41개동과 쇼핑몰 2개동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