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과 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등 정부기관과 무역·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바라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 정부 통상부처에 바란다'는 순서를 통해 무역협회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등 관련 협회가 업계의 건의사항을 산업부에 전달하고, 산업부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무역협회는 경제블록화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 ▲중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한-중 FTA에서 농어업 분야 보호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외국의 지적재산권, 환경·기술 규제와 비관세 장벽 철폐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철강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현권 포스코(005490) 상무는 중국의 경쟁적 설비증설로 공급과잉과 철강 무역적자가 커지는 점에 대해 한-중 FTA를 추진할 때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측 관세 철폐 ▲합리적인 철강 원산지기준 채택 ▲증치세 환급 등 중국 수출지원정책 개선 ▲중국의 철강 원료 수출세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정밀화학 수출 1위 대상국인 중국이 강제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수출과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질특허에 대한 지재권 침해 우려를 없애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중 FTA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한-중 FTA를 추진할 때 농산물 분야는 양허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의 건의사항과 요청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정부는 농어업과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과 연계한 '산업과 함께 하는 통상' 정책으로 산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상산업포럼은 윤 장관과 한덕수 무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제조업과 농수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협회장을 위원으로 해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로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이번에 첫 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