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에 급급한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꺼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를 계속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비쳤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BIS 비율 12%를 달성한 뒤에는 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경영실태 평가 때 우량 은행으로 판단하는 BIS 비율 10% 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부실을 그대로 끌로 나가면서 BIS비율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중기 가계지원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은행들에 지난해 연말까지 (BIS 비율을)12%까지 맞추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10% 기준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BIS 기본자본비율
9%, 자기자본비율
12%를 맞추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이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규 대출을 자제해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BIS 비율
12% 기준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의 선제적 자본 확충이 목적
"이라며
"이 기준을 달성하고 나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BIS 비율이 악화될 경우 자본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권고하거나 정부가 조성 예정인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본 수혈이 이뤄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 경남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소속 자회사가 이달 말까지 금융당국의
BIS 비율 권고치를 충족하지 못해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