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정부가 높은 유통비용과 과도한 가격 변동성 등의 현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대안유통경로 활성화 등 농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원격 영상회의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현재 농산물 유통은 높은 유통비용, 과도한 가격 변동성, 산지가격의 하락이 소비지로 연계되지 않는 비연동성 등 3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유통비용은 유통경로간 경쟁부족, 산지·도매·소매 단계의 유통단계별 비효율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변동성은 단기 수급상황을 반영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제의 내재적 한계와 수급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우선 도매시장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도매시장 가격결정방식을 경매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가격 또는 상대방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확대해 가격변동성 완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역할 범위를 확대해 도매시장이 대형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거래·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등 기존 유통경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유통경로를 활성해 다양한 유통경로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양파·무의 국내산 비축 추가와 계약재배 확대 등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산물의 가격변동폭도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인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우리경제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창직·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경제 등 5대 핵심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노동시장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을 개혁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차벼을 해소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로를 확산시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적극 활용하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개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관행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을 조기에 확정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서울간 처음 열린 원격 영상회의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영상회의는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디지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