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 시민단체 구명 움직임

입력 : 2009-01-09 오후 7:21:00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수(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초기에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담아 올린 글은 문제 삼지 않고 허위사실이 명백한 글 여러 건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박씨가 혼자 거주하는 만큼 도주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박씨에 대한 측면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박씨를 만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박씨의 의견을 들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논평을 내고 박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고라'에서는 박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박씨는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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