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원자력발전소 3기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다소비 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전력사용량을 최대 20%이상까지 감축하는 등 고강도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정지로 인해 오는 8월 둘째주 중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력이 마이너스 198만kW까지 하락하는 등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 강화를 통해 250만kW,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50만kW, 피크시간대 산업체 조업조정으로 100만kW 등 강도높은 수요감축대책으로 예비전력 400만kW를 우선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는 계약전력 5000kW이상인 업체 2836호를 대상으로 전력부하변동률에 따라 3%에서 최대 15%까지 전력사용을 의무감축한다는 내용이다.
8월 5일부터 8월말일까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5시 사이의 하루 4시간이 감축대상이며, 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별감축이나 총량감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는 이번 대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핵심대책으로 지난해 12월 동계절전규제에 대비해 기간과 대상은 줄었지만 규제시간은 2배, 감축의무는 5%포인트나 강화됐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기관의 월간전력사용량을 전년대비 15% 감축하도록 하고, 특히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은 20% 이상 강제 감축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크시간대 전등 절반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는 28℃이상을 유지하는 한편, 오후 2~5시 냉방기는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비·관심단계(전력예비력 300만~500만kW)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전력예비력 100만~300만kW)에서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중지하는 등 자율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3배 이상 높에 물리고, 비피크시간대에는 할인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계약전력 3000kW미만 사업장에서 5000kW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00kW 미만 산업용 소비자의 하계휴가를 분산시키고 조업을 조종하도록 하는 등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절전 인센티브로 절전을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 놨다.
주택용 전력사용자들이 7월~8월 사이 전년동월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조부품 사용 등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라 원전가동이 중단 된 것이 강도높은 절전대책으로 이어진 만큼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진행중이다.
윤상직 장관은 "원전비리와 관련해 조사결과와 수사결과를 봐야하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위조제품이나 무검증제품, 불량품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해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상황이나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