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퇴직연금 등의 한국의 강제사적연금은 17.7%이며 공적연금 대비 강제사적연금비중은 35.3%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강제사적연금 비중은 53.7%로 우리보다 크게 높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해외 공·사적연금 비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한계로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미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 가입은 강제적 혹은 준강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리스턴 연금, 스웨덴의 적립식 개인연금 도입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위소득계층이상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강제사적연금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으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공.사적 연금 비중과 연금제도의 성숙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적 연금의 연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개편 보조금 지급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기능강화를 위해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 지급 등 소득 계층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