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6월이면 서울시 양육수당이 바닥나고, 9월이면 보육료 지급이 중지될 위기다"
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여건은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보육예산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만 5182억원 증액됐다.
노현송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상위 30% 아동 비율이 높아 재정 타격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대상은 21만명 늘어났다. 서울시 전체 아동수의 42%에 달한다.
그럼에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비율을 서울시 20%에서 40%로, 지방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전히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회예산 의결 시 확정한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며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 부담금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7월 이후 발생한 모든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이 무상보육예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가운데)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촬영=양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