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는 핵심 카드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연간 47만6000개씩,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최우선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중소기업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창업지원시스템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시간근로 해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2092시간인 실근로시간을 오는 2017년까지 1900시간 이하로 단축시키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의 조정·축소,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현 149만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의 시간제 전환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 활용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공공·직장보육서비스 확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년 60세 정착 등을 통해 여성·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러한 로드맵 136개 실천과제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청년(48만6000명)·여성(165만4000명)·장년(144만1000명) 등의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까지 정책 인프라와 법·제도 구축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면 2015년 이후에 고용률 증가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청년도 남녀 모두 7.3%포인트 이상 큰 폭의 고용률 증가를 예상했다.

 

새로 창출되는 238만개의 일자리는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가 창출되고,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확정된 로드맵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하고,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 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로드맵은 매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결과에 따라 다음해 과제 조정 및 추가과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점검과 환률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