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법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대변인은 5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두환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해서 국민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강제납부를 위한 법안인데 법체계상 현행 형법과 배치돼 기본법 개념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며 ‘전두환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달 통과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일부 법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전두환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특히 부정한 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을 다 회수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많은 추징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국민정서에도 어긋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조세회피처, 조세피난처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좀 더 특례법을 만들어 엄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시공사 회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폭로하면서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전두화법’ 국회 통과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거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전재국 회장을 포함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