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인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이 체결한 '제주 카지노사업장 영업허가권과 자산·부채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K벨루가가 금은산업개발의 배임혐의에 적극 가담했다며 카지노주식 100%(3만주)을 금은산업개발에 양도하고, 금은산업개발은 받은 주식 전부를 기존 계약자 김재훈씨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영업권과 유체동산 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을 판단 하는 소송이 아니라며 단순히 신라호텔 카지노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벨루가 법인의 주식을 넘기라는 판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훈씨의 신청취지 또한 이미 껍데기 법인에 불과한 벨루가의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에 불과하며 김재훈씨 본인도 자인하고 있듯이 영업허가권을 가져 오려면 추가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이비어뮤즈측은 "금은산업개발과 김재훈씨와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김재훈씨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판결내용에 따르자면 김재훈씨가 81억원을 금은산업개발에 지급해야만 벨루가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서 3만주의 벨루가 주권을 인도하라는 내용이지만 현재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에는 벨루가의 주식이 존재하지 않아 주식 이행자체가 불능인 상태"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카지노 영업권과 관련하여 김재훈씨가 제주도청을 상대로 진행중인 행정재판 소송(카지노업지위승계취소소송)은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며 만일 김재훈씨측 변호사가 전하는 대로 7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은 1차 심리만이 열린 상태이며 재판의 결과와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으며 이렇듯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상장사라는 것을 노린 김재훈씨측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2012 아 80 제주 행정부 재판부에 김재훈씨가 청구한 '카지노업 지위승계 수리처분 효력 정지'의 건은 '이유 없음'으로 1심에서 기각되었기에 제이비어뮤즈먼트로서는 신라카지노 영업권은 이미 인정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이비어뮤즈먼트측은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선행판결과 고문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AK벨루가의 계약을 이중양도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예금 보험 공사에 원금과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체결한 계약이 이중양도로 무효라면 국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AK벨루가에 이중양도를 하였다는 논리가 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는 건실한 사업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상장사인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선량하고 수많은 투자주주들을 간과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되어온 점을 중시하여 즉시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추후 진행되는 소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지난 4월 19일 그랜드 오픈 이후 2개월 연속 목표 매출액을 초과달성하며 초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