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불량부품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책임자 처벌과 문책을 강화하고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유착관계를 없애며, 품질관리와 구매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퇴직자의 관련 업체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7일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내 기자실에서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이 이날 오전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이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원자력계의 폐쇄성과 불투명한 구매제도와 품질관리의 허점을 원인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진현 산업부 차관과의 일문 일답
- 원전 마피아 근절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하겠다지만, 원전기술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보면 외부 인사 영입도 어차피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특정 대학 출신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 원전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전문성 있는 인재도 필요하만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개방형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하는 것이고, 구매나 기획 등의 업무에서는 원자력 기술 이외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 원전에서 근무한 퇴직자의 관련 분야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한한다는 것 뭔가. 왜 전 직원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부장급부터 제한하나.
▲ 원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직급이 부장급부터다. 전 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면 원전에서 퇴직한 뒤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잃게 되고 개인의 취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 원안위가 '전문인증관리기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 품질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다. 새로 기구를 설립하는게 아니라 원전기술 검증의 전문성을 갖춘 국책 시험연구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해 성능 검증 기관의 검증이 확실한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 원전부품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최고가치 낙찰제로 바꾼다고 했는데 원전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 이제는 원전을 효율성과 경제성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 관리할 때라고 판단했다. 비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공평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한 입찰과 관계자 입회검사 방안도 마련하겠다.
- 지난해 12월에도 원전에서 불량부품이 사용된 사고가 나서 원안위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뭔가.
▲ 당시 적발된 부품은 납품사가 성능을 위조했지만 이번에는 성능 검증을 전담한 기관이 위조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당시보다 구조적, 제도적 부문의 문제점까지 보완하려고 했다. 또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원전 비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 기존에는 계약금의 규모에 따라 배상액을 정했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더 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고 한다.
- 10년간 23기 원전에 사용된 부품에 대해 전수조사 한다는데 범위는 어떻게 되나.
▲ 말 그대로 가동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 가릴 것 없이 모두 점검할 예정이다.
-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국산 부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부품을 수입할 계획은.
▲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원전은 안전성만큼 기술개발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의 독립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지금 부품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원전 기술의 독립성마저 버리지 말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정부는 언제가 전력수급의 고비라고 보고 있나.
▲ 8월 2주차가 가장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원전 3기가 동시에 가동을 중단해 전력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난 원전도 가동해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고 절전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