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ARP 잔여분 의회승인 요청

오바마, TARP 잔여분 의회승인 요청

오바마·의회, TARP 2차분 사용처 논의중..의회 승인 여부 주목

입력 : 2009-01-13 오전 7:38:0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2일(이하 현지시간) 부시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3500억달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TARP 잔여분의 집행 허가를 요청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경제의 잠재적 재앙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할 자원을 갖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부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 의회에 TARP의 2차분 자금 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앞서 부시 대통령은 고별 인터뷰에서 오바마 당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에 TARP 잔여분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정권 인수위의 경제팀은 현재 7000억달러 규모 TARP 잔여분 3500억달러의 활용 방안 등을 의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팀은 TARP 잔여분을 은행들의 지분 인수 말고도 주택차압 사태 차단 등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 집행에 대한 감독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지난 10월말 승인돼 현재 집행된 3500억달러 규모의 TARP 1차 집행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재무부가 활용 방안을 변경했다는 것을 비난해왔다.

TARP 승인 요청 이후 의회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13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TARP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김나볏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