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황교안 장관에 이어 부당한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특위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삼척동자가 봐도 청와대의 배후 조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청와대가 배후조종 의혹을 벗으려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할 것도 촉구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이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외압을 넣은 김용판 전 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구속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황 장관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계속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장관해임 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