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랩법 적용 유예 여부는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편으로부터 미디어랩 적용 유예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종편 사장들은 출범할 때 법적으로 미디어랩을 1년 후에 가입하는 법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또 8VSB를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허용해 달라는 것과 송신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종편4사 대표 회동. (사진제공=방통위)
방송사는 미디어랩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맡기는데, 종편은 지원책으로 출범 후 3년 동안 광고 직접 판매를 허용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 미디어랩 적용 유예 문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방통위에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어떤 채널은 수신료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은 균형에 문제가 있다. SO와 계약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원칙적으로 다뤄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SO와 계약에 맡긴다”고 말했다.
8VSB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국민에게 편익을 준다면, 기술 우선 원칙으로 한다”며 제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 4사가 이 같은 특혜를 얻고자 담합을 한 문건을 최민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했다.
문건에는 미디어랩 적용을 유예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미방위, 방통위, 미래부에 로비를 종편들이 분담하고, 검찰 수사 중인 CJ그룹을 함께 압박해
CJ(001040)헬로비젼으로부터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계획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