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임시·일용근로자'가 대부분

통계청,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 발표
월평균임금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대다수 사회보험에 가입

입력 : 2013-06-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임시·일용근로자들이 여전히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용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에 월평균임금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0명중 9명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높은 가입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68.4%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각각 71.1%, 66.6%가 가입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8%가 가입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각각 98.9%, 96.0%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시·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18.9%, 건강보험에 22.7%, 고용보험에 20.6%의 가입률을 보여 상용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3개월 월평균임금별로 보면, 400만원이상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4%, 건강보험에 97.5%, 고용보험에 93.4%가 가입해 다른 임금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임금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남자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73.8%, 건강보험에 77.3%, 고용보험에 72.4%가 가입했다. 여자는 각각 61.3%, 62.9%, 59.0%가 가입해 남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국민연금에 81.9%, 건강보험에 82.3%, 고용보험에 80.0%가 가입해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제조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84.7%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각각 87.1%, 85.2%가 가입했다.
 
반면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산업은 농림어업부문으로, 국민연금에 20.7%, 건강보험에 23.7%, 고용보험에 20.9%가 가입했다.
 
통계청은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 부문의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 직업이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94.8%를 보였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99.2%, 88.7%의 가입률을 보였다.
 
반면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국민연금에 31.4%가, 건강보험에 40.9%가, 고용보험에 33.5%가 가입했다.
 
16개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임금근로자는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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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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