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경인운하사업 논란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도 고려해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14일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 KDI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사업은 비용편익비율이 대부분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비율이 1을 넘으면 운하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운하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의미다.
또 KDI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까지 고려한 AHP분석에서도 사업시행이 0.547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인 0.453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KDI는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에서는 사업수익률 6.06%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만큼 민자보다는 공공부문의 직접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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