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일 취임 기자간담회 '물값조정'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서는 서 장관의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4.1부동산대책 효과와 행복주택, 취득세, 철도경쟁, 8조원 수공 부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서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 가운데 기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 것은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공의 부채 8조원을 해결하기 위해 물값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대답이었다.
이는 4대강 부채해소와 수도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던 기존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컸다.
서 장관은 "수공 부채 저감을 위해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값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빚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 씩 지원하는 상황에서 수공의 수익 개선을 통한 빚 차감 방안으로 물값 인상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민에게 또 다시 4대강 사업의 부담을 떠안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해당 부서는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의 요지는 서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실제 수공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며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물값 조정 검토 관련 내용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장관의 발언을 희석시켰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물값은 수돗물 공급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된 재원 회수를 위한 물값 인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명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 장관은 물값 인상과 관련한 기초 법령도 숙지하지 못 한채 물값 조정을 언급 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이 그렇다면 서 장관은 조금더 신중히 발언을 했어야 맞다. 거대 정부조직인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4대강사업과 물값인상을 함께 묶어 발언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날 간담회 초반에 서 장관은 '국민 행복을 위하여'라고 외쳤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 돼 있다. 현 정부의 부처 장관으로 적절한 외침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진정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면 짧은 답변 하나라도 신뢰감과 사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있는 국민의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