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자신의 재산이 불법 은닉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징하는 법안과 미납금액만큼 강제노역을 시키는 법안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

 

새누리당은 가족에게 입증을 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법 자체가 1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예컨대 내가 동생인데 형제, 자매한테 (불법재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심 하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 동생인 내가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거는 그건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장관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일반국민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증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대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이 고위 공직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춘석 의원은 “공무원에 관한 불법재산 취득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증 책임 문제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은 불법재산을 범인한테 추징하도록 돼 있다. 그 범위를 불법취득한 재산이 명백하다고 하면 그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한테 확장시키자는 것이다”라며 “불법재산이라고 추정되는 개연성이 높은 재산을 일단 불법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사실 지금 범죄자보다는 그 가족이라든가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재산들이 오히려 은닉한 재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가족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검찰의 권한을 확장시키는 편이 올바르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원재료라든가 FIU가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검찰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불법재산을 추적하는 데 좀 더 용이한 것이 아니냐는 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강화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재국 씨가 페이퍼컴퍼니도 만들고 지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일정 부분의 권한을 더 줬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추징금 미납자를 구금하는 규정이 있고, 이 법 자체가 이중처벌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징수 시효를 연장하는 것에는 두 당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제노역 법안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추징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을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전두환 추징금이 확정된 지가 16년이 지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었고 얼마든지 추징이 가능했는데,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마치 모든 책임이 현 박근혜 정부와 우리 여당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도 최근에 TF팀 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음성재산 같은 걸 다 추징하겠다고 했다”며 “야당이 하는 것은 정치공세고 TF팀 만들고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정치공세냐”라고 역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