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예산조기 집행시 유사·중복사업을 막기위한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시 자재가격이 15%이상 떨어지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정부 공사계약금도 감액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집행효율화와 낭비방지 방안을 보고한 후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갖고 각 부처와 공기업별 예산 조기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60% 재정집행을 위해 정부는 다수 부처 관련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 추진시 부처간,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기획, 설계, 시공 등 예산집행 단계별 집행관리 업무는 조달청이 주관해 추진하고, 극심한 경기변동에 따라 자재가격이 15%이상 하락하면 해당품목에 대한 정부 공사 계약금도 줄이기로 했다.
이어 조기집행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반면 무사안일 등 소극적 업무처리는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점검단은 지난 1일 연간 예산의 43.9%인 108조8000억원을 배정 완료했으며, 1월분 예산의 경우 지난 13일까지 당초 배정계획이던 35조1000억원을 초과한 39조3000억원의 배정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사업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0.6%)보다 6배가 늘어난 9조9000억원(3.8%)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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